“지자체 골프장 대체산림비 감면 안돼” _발사 슬롯_krvip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대중 골프장은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광주시 광산구청이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에 나서면서 해당 골프장이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조성비 감면 대상인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지를 묻는 법령해석 요청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법제처는 대체산림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은 고속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등으로 민간에 맡겨서는 설치할 수 없을 정도의 공공재적 특성이 있어야 한다며 대중 골프장은 공공재적 특성이 없어 공공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