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서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도 함께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 국민 지원은 방역 상황을 봐야되는 것이라며 지난주보단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고, 이보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 지원이 우선 핵심이고 절실하다며 야권의 포퓰리즘 공세에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가능성을 열어둔 전 국민 지원을 '선거용'이라 규정하고 이 부분에 공세를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피해 계층 생계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재원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추경보단 본예산에 대한 지출 조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양쪽 다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전 국민 지원 카드까지 움켜쥐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 비판하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맞춤형 지원이 핵심인데, 이 절실한 게 왜 포퓰리즘이냐'며 엇갈리는 공세를 퍼붓는 모양새입니다.
■ "피해보상 절실…4차 지원 선거용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8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공식화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 제한조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당 지도부는 맞춤형 지원과 함께 전 국민 지원 협의도 함께 진행하자고 했는데, 오늘은 그보단 피해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국민 지원은 포퓰리즘이란 비판, 그리고 방역조치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가 워낙 심해 손실보상이 보다 시급함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때문에 4차 지원이 포퓰리즘이란 비판엔 맞춤형 지원이 이번 재난지원금 핵심이라며 국가가 방역조치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책임져야 하는 건 당연하단 논리로 방어막을 쳤습니다. 다만 전 국민 지원 카드도 손에 계속 쥔 채 방역 추이를 보고 경기진작 위해 검토해야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표를 얻으려고 필요 없는 곳에 예산 쓴다면 포퓰리즘이 맞지만, 필요한 곳에 쓰는건 정부가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집행을 선거에 영향주니 집행하지 말잔 국민의힘 주장이야 말로 선거용 포퓰리즘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손에 쥔 보편 지원 카드의 궁극적 변수는 방역 상황입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 국민 협조로 방역당국에서 코로나 진정됐다고 판단하면 이를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가 지속되거나 4차 확산이 온다면 피해 기집중 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재난 피해 생계자금 집중"…재원 마련도 시각차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재난지원금은 누구나에게 나눠주는 선거자금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생계자금이 돼야한다"고 했습니다. 여권이 손에 쥔 전 국민 지원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을 하는 경우, 정상적인 정부였다면 손실보상 계획부터 수립했어야 하는데, 정부는 국민 생존권은 마음대로 침해하면서도 수준 이하의 찔끔 지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세사업자부터 피해 규모에 따라 선별적으로 차등지원하길 바란다'라고 이번 4차 지원금이 갖춰야 할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고정비 등 지난해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과 4대 보험, 전기세 등 공과금에 대한 납부유예도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폐업을 한 사업자는 물론 소득이 크게 줄거나 실직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지원돼야 할 것이라며 생존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당정 갈등을 겨냥해 자기들끼리 의견 조율하지 못하고 옥신각신 다투며 죽어가는 국민을 방치한다며 선거가 다가오면 선심성 예산을 펑펑 뿌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재원 마련에서도 민주당과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신재생 발전 같은 정권 관심 사업만 돈을 쏟아 붓는다며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본예산에 대한 지출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4차례 추경으로 국가 부채가 불어난 만큼 빚낼 생각보단 허리띠부터 졸라매란 겁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예산 558조 중 재량지출은 292조원으로, 이중 10%를 절감하면 국채발행 최소화하면서도 29조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