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인사 567명 “수사권·기소권 포함 특별법 제정하라”_스포츠베팅으로 부자가 되다_krvip

종교계와 문화예술계, 학계 인사 567명은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안전행정부 등 국가기관이 연관된 사건인 만큼 특검만으로는 성역없는 수사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에 법률가를 포함한 뒤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사법체계 훼손이 아니며, 유가족이 직접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