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 선임병·국가 함께 배상”_베팅 포럼_krvip

수원지방법원은 군대에서 선임병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정신병을 앓고 전역한 이 모씨가, 선임병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선임병 김 모씨와 국가가 이씨에게 2천9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임병 김 씨는 이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추행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국가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강원도 고성에서 군 복무를 하다가 선임병 김 씨에게서 상습적으로 폭행과 괴롭힘을 당해 정신 장애 등을 앓고 의병 제대한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