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멕시코 국경장벽에 국방예산 전용 금지 판결_빅토리아 에스 카지노_krvip

미국 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 예산 25억 달러를 전용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뉴멕시코 주의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부의 마약 퇴치용 예산을 전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이번 판결을 두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군사시설 건설 사업비 35억 달러, 국방부의 마약 퇴치 예산 25억 달러, 재무부의 연방 자산몰수 기금 6억 달러 등 66억 달러를 전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군사시설 건설비와 재무부 기금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