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변호사 5명 불구속 기소_베팅 매트릭스_krvip

검찰이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들을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4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재직 당시 다룬 사건과 관련한 소송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김준곤, 김형태 변호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준곤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40건의 관련 사건을 맡아 수임료 24억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형태 변호사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을 취급한 뒤, 관련 소송 5건을 수임해 5억4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변호사들 다수가 소속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과거사 사건 수임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