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투표도 가능한데 왜 중간고사는 볼 수 없나요?"
대학 입시가 머지 않은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최근 거세게 일고 있는 불만입니다. "본인이 확진돼도 고교생은 시험을 보게 해 달라"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방역당국은 어제(7일) "교육당국이 관리계획을 마련하면 중간고사 응시를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교육권 침해"라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중고교의 중간고사는 이달 중순부터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확진자 응시에 대한 입장 정리가 시급한 상황, 교육부는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논의를 벌였지만 결국 확진자 응시를 제한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 "학생 평가 공정성·형평성 유지 필요"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오늘(8일) 확진 학생의 중간 고사 응시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결국 기존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교육부는 오후 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 교내 및 지역사회의 감염위험,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들어 확진자의 응시 제한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 학생으로 분류돼 지필 평가에 응시할 수 없고 '인정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 시도교육청, "역차별 논란 커...공정성 문제"
오늘 열린 긴급 회의에서 각 시도 교육청은 확진자의 응시가 허용될 경우 등교중지 학생으로 평가 응시가 제한되었던 학생들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다른 여건으로 인한 별도 고사실의 차이, 동일 학교 내에서도 별도 고사실과 일반 고사실의 차이 등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끼쳐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5,700여 개의 중·고등학교가 학교당 3~5일간 중간고사를 실시할 경우 확진 학생의 장기간 외출에 따른 교내·지역사회 등에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도 고려됐습니다.
■ 확진 학생 '선별적 응시' 가능성...형평성 우려
만약, 확진 학생의 평가 응시를 허용하더라도 응시 강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진 학생이 시험 응시와 성적 인정점 간 유불리를 고려하여 응시 여부와 응시할 과목을 선택할 경우에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확진자에 대한 방역지침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출 및 시험응시를 허용하는 경우, 현 고2･3학년 중 이전 학기에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반발 여전할 듯…'중간고사 시즌' 다음 주부터 시작
교육당국이 이렇게 신속한 결정을 내린 데에는 바로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를 시작하는 고등학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중간고사 응시 제한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빨리 방침을 정하지 않으면 일선 학교의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국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80% 가량은 이달 말까지 중간고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중간고사 응시 제한 논란'이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까지 이어진 것에서 보듯 교육 당국의 이번 결정에 대한 반발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