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원 수요 예측 과다”_도박 행성_krvip

시도교육청이 교원 수요에 대한 예측을 잘못해 임용고시에 합격한 초·중등교원 가운데 상당수가 첫해 발령을 받지 못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시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신규 채용 업무에 대해 감사한 결과 2014년부터 3년 간 신규 초중등 교원의 13% 가량인 4천 3백여 명이 선발 당해년도에 임용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2017년 초등학교 교원 선발가능 인원이 218명인데 이보다 많은 352명을 뽑겠다고 공고했고, 세종교육청의 경우 선발가능 인원이 466명인데 이보다 적은 268명을 뽑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가 2015∼2025년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교원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규직 교원을 기준으로 필요한 교원 숫자를 산출해 교원 초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감사원은 전망했다.

감사원은 중장기 수급계획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2025년 예상 교원 수는 16만 5천여 명으로 달성 목표인 14만 6,700여 명보다 1만 8천여 명이 초과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교육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1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