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2차 협상 잇따라 취소 _제발 얼마나 벌어요_krvip

한미 FTA 2차 협상 마지막 날인 오늘 당초 개최 예정이었던 상품무역과 무역 구제, 서비스,환경 등 4개 분과의 협상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한국 협상단은 지난 11일,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협의때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설명했으나 미국은 FTA 틀내에서 논의 과정 없이 추진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오늘로 예정된 협상에 참여하지 않아 모든 분과의 협상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협상단은 약가적정화 방안 문제로 어제 개최 예정이었던 무역구제와 서비스 분과 회의 역시 미국 협상단이 불참해 열리지 못했다고 설명해 한.미 FTA 협상 자체가 중대고비를 맞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측은 오늘 개최 예정인 상품 분과와 환경분과의 협상 취소를 미측에 전달해 현재 FTA 협상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협상단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김종훈 수석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편 문제가 된 의약품과 의료기기 작업반 협상은 지난 11일에 첫 회의가 시작됐는데, 오전 회의에서 두나라의 입장이 강하게 맞서면서 회의가 중단된 뒤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웬디 커틀러 미국 대표가 협상 시작 첫날 기자회견에서부터 예견됐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제도는 혁신적 신약에 대한 차별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되면 환자와 의사들의 신약에 대한 접근도 차단될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약가(價) 적정화 방안'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 적정화 방안은 성능이 검증된 신약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성능과 가격을 보고 결정한다는 제도입니다. 미국측은 이 제도가 자신들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고가신약의 시장진출을 막는다는 것이고, 우리는 건강보험의 건전성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텨 결국 협상이 중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