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_호날두 현상으로 포커를 치다_krvip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현재 '2급 이상' 이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2일)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올해 기준 배우자에 대해 월 2만 3천610원, 자녀와 부모에 대해선 월 1만 5천730원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유족 중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이 없지만, 자녀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경우 연령이나 장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령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을 때 유족연금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모두 장애의 기준은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됐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등급제가 폐지되기 전 옛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3급 이상의 장애에 해당합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대상 확대로 올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4만 3천 명, 유족연금은 3천500여 명 정도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계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