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040 초선들 “지도부 결단해야”…공수처법·사참위법 처리 촉구_친구 초대 스타 베팅_krvip
더불어민주당 30~40대 초선 의원들이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고민정·김남국·김용민·유정주·오영환·이탄희·장경태·최혜영·홍정민 의원은 오늘(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의 속도와 질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수처장은 3년마다 임명하기 때문에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면서 여야 합의와 무관하게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윤석열 총장의 방패를 자처하면서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출범에 협조한다는 걸 믿을 사람은 없다”며 “야당과 협치라는 명분으로 모든 개혁을 수포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일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사참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잡혀 있다”며 “야당과 토론을 하겠지만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표결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 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강행이 ‘입법 독주’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국회가 공수처를 출범하지 않아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법 상태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