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급하다고 부실대학 면죄부?_포커 배팅 룰_krvip

<앵커 멘트>

교육부가 경영난에 봉착한 사학재단들에게 학교를 청산하는 대신 요양원이나 장학 재단 같은 공익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실 사학들에게 퇴로를 열어줘서 자발적인 폐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심수련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의 한 전문대학교.

학사비리로 지난 2012년 교육부로터 폐쇄 명령을 받았지만 청산을 거부하며 3년째 소송중입니다.

<녹취> 전 00대학교 교수 : "재단 전입금이 제로에 가까워요. 등록금만 가지고 움직이면서 국고 보조금 나오잖아요, 또... 쉽게 그걸 안 놓는거에요."

교육부가 이런 퇴출 위기에 처한 사학들의 퇴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이 해산하는 법인의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에 출연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정영준(교육부 사립대학제도 과장) : "(현재는) 잔여 재산을 다른 학교 법인이나 국고에 귀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 설립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혀 혜택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검찰 조사 등에서 부정비리가 많이 드러났던 대학들입니다. 부실운영이 증명된 대학들에 대해서 퇴출경로를 마련해주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 폐교한 8개 대학 대부분이 정부 보조금 횡령 같은 중대 사학 비리에 연루돼 경영부실을 키운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녹취> 문진현(경북외대 전 총학생회장) : "교직원들은 하루 아침에 직장이 없어진 자체가 피해고요. 학생들한테 이제 빼먹을 게 없어서 문닫은 것 같아요."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겠다는 입장이지만 부실 사학들이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진통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