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실형 선고율 병사의 ¼ 수준 _노인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앱_krvip

지난해 보통군사법원에서 범죄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병사의 1/4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군사법 현황' 업무보고를 보면,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년 동안 장교 357명 중 3.1%인 11명에게, 또 부사관 783명 중 2.8%인 22명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병사의 경우 같은 기간 1665명의 13.4%인 22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간부들의 범죄 유형은 과실범 등 경미한 범죄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