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인하로 서울시 재정 악화”_예금 카지노 없음_krvip

중앙정부가 지방세인 취·등록세를 잇따라 인하하면서 서울시의 재정이 악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서울시의 세수가 2008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했고 특히 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최고 63%에서 지난 2010년 52%로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율이 외국보다 높다'는 주장에 따라 거래세율 감면 조치가 잇따르고 있지만, 한국의 주택거래비용은 OECD 주요 9개국과 비교할 때 8번째 수준으로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취·등록세율 감면과 주택거래량 감소로 지방세인 취득세가 감소하면서 서울시의 세수기반이 훼손됐다면서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취득세 수입이 예상치에 비해 56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