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정부들, 연방 상대 전쟁채권 소송 _사진 올려서 돈 벌어_krvip

제2차 세계대전중 미국인들의 애국심에 호소해 발행했던 전쟁채권을 놓고 주정부들이 주인없는 돈의 반환을 요구하며 연방 재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재무부가 전쟁 기간 발행을 시작, 1980년까지 계속 발행한 'E 시리즈' 전쟁채권 가운데 주인이 나타나지않아 잠자고 있는 160억 달러에 달하는 채권을 각 주정부가 반환받아 공익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각 주의 법무장관들은 연방정부가 임자없는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소재 파악 노력을 기울이지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 돈은 소유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법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주 정부에게 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유명인과 정치인, 카툰 캐릭터 등을 총동원한 전례없는 애국심 캠페인을 벌이며 국민들에게 전쟁채권 구입을 독려했다. 그 결과 당시 대부분의 미국 가정들이 채권을 구입했다. 그러나 이 채권이 40년 만기의 장기채인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현금으로 바꾸지않았으며, 그러는 동안 분실이나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아예 잊혀져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낸 주정부에서는 잠자는 채권을 돌려받을 경우 소유자에 대한 소재 파악을 한 뒤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않으면 채권을 구입한 지역사회로 환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무부에서는 그동안 소유자 파악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웹사이트를 통해 사회보장 번호만 입력해도 소유자를 금방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무부는 또 "마치 안찾아간 현금이 서랍속에 보관돼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되고 있는데, 그 돈은 이미 정부 운영비 등으로 사용이 된 것으로, 이는 주 정부가 아닌 연방 정부에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무부에서는 또한 현금화되지 않은 채권의 대부분은 전쟁때 발행된 것이 아니라 훨씬 최근의 것들로, 전체적으로 99%는 찾아갔다면서, 남은 채권의 일부는 세금 관계 때문에 현금화하지않고 있으며, 애국심에서 돈을 찾지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