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이통3사 선탑재 ‘앱’ 삭제 가능해질 듯_돈을 벌기 위한 말굽 부적_krvip

유럽연합(EU)이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끼워 팔기에 대해 독점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IT 업체들의 앱 설치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구입과 동시에 깔아놓은 앱을 지울 이용자가 지울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앱은 탑재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했으나 강제성이 없었고 안드로이드 개발사인 구글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