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고액체납자 5천100명 명단 공개_빙하기 게임에서 견과류를 얻는 방법_krvip

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5천100명(건강 4천745명, 연금 340명, 고용·산재 15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건강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하고 액수가 1천만 원 이상인 자, 연금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하고 액수가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하고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변호사 A씨(55)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09년 2월부터 57개월간 부과된 건강보험료 7천63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 A씨는 또 국민연금도 83개월 동안 내지 않아 미납액이 7천521만 원에 이른다.

주차장을 운영하는 C씨(52)는 지난해 4천946만 원의 소득을 올렸고, 24억 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88개월치 건강보험료 1천267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

또 도·소매업체 B사는 25개월치 건강보험료 1억887만 원과 34개월치 국민연금 7천247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건강보험료가 948억원, 연금보험료가 353억원, 고용·산재보험료가 402억원으로 총 1천703억원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름이 공개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