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할 것”_어제 그레미우가 승리했습니다_krvip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24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는 감시 사각지대의 보호를 위해 다음 달 수·위탁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라 중기부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이나 공표, 미이행 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가맹본부의 광고비 등 부당 비용 떠넘기기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표들은 그동안 경험한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애로·건의 사항 등을 권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