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규제개혁 성과 상당수가 단순정책” _포키 돌고래_krvip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 개혁의 성과 중 상당수가 핵심 정책이 아닌 단순 지원성 정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발표한 경제 규제 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최근 3년간 790여건의 정책에 대해 규제 개혁을 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단순 지원 정책에 대한 규제 개혁에 불과했다면서 앞으로 규제 개혁 파급 효과가 큰 핵심 규제 개선에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도록 국무조정실장에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최근 3년간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수가 폐지되거나 완화된 규제수보다 630여 건이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