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호 앵커 :
과거 정권에서 자리를 이용해서 보통 수억대씩에 돈을 받은 고위 공직자들은 사정에 감을 잡는데도 여간 잽싼게 아니었습니다.
이원조 전의원과 또 율곡비리에 관련된 김종휘 전 노태우 대통령에 외교안보 보좌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에 대해 문제점을 신성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성범 기자 :
최근 각종 비리사건에 관련돼 출국금지 된 사람은 70명이 넘습니다.
박태준씨 뇌물사건과 관련해 황경로 전 포철회장과 현물수사 간부 등 34명, 율곡비리 사건과 관련해 내노라하는 전직 군 고위관계자와 무기 중계상등 20여명, 그리고 동화은행과 슬롯머신 비리사건 등 큰 사건마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출국금지 조치를 예견이라도 하듯 외국으로 달아나는 전, 현직 고위인사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박태준씨는 포철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10일 유유히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재산공개 과정에서 무리를 빚었던 박준규, 김재순 두 전직 국회의장과 의원직 사토를 거부하며 민자당을 탈당한 정동호 의원도 각각 일본과 미국, 대만으로 도피성 외유에 나섰습니다.
동화은행 비자금을 노물로 받은 혐의가 있는 이원조 의원은 지난달 19일, 전 재무장관 이용만씨는 지난 3월말 일본으로 나갔습니다.
율곡비리와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비서관과 최세창 전 국방부장관 역시 미국과 소련으로 떠났습니다.
출국 명목이야 신병치료, 연수, 세미나 참석 등 다양하지만 출국직후 터져 나온 이들의 비리사실로 불 때, 법망을 피하려는 도피 행각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강제 귀국시킬 방안은 거의 없습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리더라도 체류 국에서 강제추방하지 않는 한 여권시효가 지난 불법체류자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공소시효만 넘기면 귀국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그래서 큰 고기는 법망을 빠져나간다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수사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당국의 외교적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신성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