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계수표를 내준 알선업자 그리고 은행관계자 1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가계수표를 낸 사람들은, 대부분 부도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고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영태 기자 :
은행원과 중권회사 그리고 알선업자의 공생관계가 빚어낸 가계수표 범죄.
무자격자들에게 가계수표를 내주다 오늘 검찰에 덜미를 잡힌 8명 가운데는 알선업자와 함께 은행관계자 2명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신문광고를 통해 가계수표를 내고자 하는 무자격자들을 모은 뒤, 은행의 도움을 얻기 위해 거액의 CD,즉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입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무자격자들에게 가계수표를 개설해주고, 이때 거액의 수수료가 알선업자의 손에 떨어집니다. 수수료는 한사람에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4억여원외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들이 3개 시중은행으로 부터 매입한 CD는 모두 330억 원어치. 그러나 이렇게 증권회사를 가운데 끼고 차액만을 중권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큰돈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들로 부터 가계수표를 개설한 사람은 모두 130명. 이 가운데 82명이 이미 부도를 내고 달아났습니다.
조근호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
가계수표는 은행이 지급책임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계수표가 부도가 나더라도, 그 피해는 서민이 가계수표를 소지한 사람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고영태 기자 :
검찰은, 이번 사건과 비슷한 범죄가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