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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차례대로 적용되는 교육과정 개정안에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이 '민주주의'와 함께 쓰이고 보건 과목에서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는 삭제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놓고 오늘(14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4시간 넘게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적 위원 16명 가운데 12명 찬명, 3명 반대, 1명 기권했습니다.

국교위는 회의 종료 뒤 3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대비한 핵심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자유민주주의 등 큰 틀에서 교육부 심의본을 유지"하고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 삭제와 성적자기결정권의 명확한 의미 제시, 제주 4.3사건의 경우 역사과 교과서 편찬 시 반영 등입니다.

다만, 회의 도중 심의방식과 합의에 반대하는 위원 3명이 퇴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성 소수자'를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풀어 쓰는 등 관련 표현을 수정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학교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