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건보개혁법안, ‘비용테스트’ 통과 _판토야 포커 플레이어_krvip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마련한 건강보험개혁법안도 중립적인 기관의 `비용테스트'를 통과함으로써 건강보험개혁법안의 입법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CNN은 민주당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의회내 초당파적인 기구인 의회예산국이 하원의 3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건강보험개혁법안에 대해 비용분석을 벌인 결과 향후 10년간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8천 710억달러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의회예산국은 또 하원의 이 법안대로라면 앞으로 10년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도 감축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초 공영보험 제도가 도입되면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으나 의회예산국의 이번 분석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개혁에 따른 재정부담이 10년간 9천억달러를 초과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채택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하원의 개혁법안은 이러한 상한선을 밑도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