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각종 쟁점 절반 삭제…UN에는 침묵?_빙 광고 지원_krvip

<앵커 멘트>

국가인권위가 국내 인권 상황을 유엔에 전하는 '정보노트'에서 각종 쟁점을 대폭 줄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삭제된 쟁점에는 과거 인권위가 개선 권고를 했던 관심 사안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복 차림의 한 남성이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합니다.

지난해 경찰이 채증 활동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인권단체들로부터 '불법 채증'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채증을 개선하라고 권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가 UN에 제출하기 위해 처음 만들었던 '정보노트'안에는 채증이 쟁점으로 포함돼 있었지만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인터뷰> 명숙(인권사랑방 상임활동가) : "(인권위가) 권고를 했는데도 (정보노트에) 빠트렸어요. 현정부가 굉장히 인권 후퇴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뺐다고 보여집니다."

상임위에 올려졌던 인권 쟁점 65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34개가 삭제됐는데,

인권위 개선 권고가 있었던 모욕죄에 의한 자의적 체포와 얼마 전 국제 앰네스티에서도 지적됐던 통진당 해산결정관련 등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 등도 빠졌습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위가 5년마다 내는 '국가보고서'의 심의 자료로 사용되는 '정보 노트'는 당초 인권위가 2011년에 제출하기로 돼있었지만, 유엔측의 요청으로 미뤄져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 김형완(인권정책연구소 소장) : "유엔자유권협약위원회도 대한민국 인권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마당이에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가인권위가 객관적 모니터링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거죠.)"

인권위는 정보노트는 책임지고 언급할 수 있는 주요 사안만 정리한 것이라면서 보다 폭넓은 현안을 담은 별도 의견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