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늘어도 진료비 상승 미미”…의사단체 반박 “토론하자”_프로 스윙_krvip

[앵커]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책 연구기관이 의사 수가 늘어도 진료비 상승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인데,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책 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이 의사 수가 늘어도 진료비 상승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건강보험에서 나간 진료비는 연평균 7.9% 늘었는데 진료 수가 인상의 영향이 가장 컸고, 다음은 고령화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의사 수 증가를 비롯한 기타 요인은 0.7%에 속해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입니다.

의대 정원이 늘면 진료비도 급증할 것이라는 의사단체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정부가 분석을 의뢰한 것입니다.

[유정민/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과장 : "의사가 늘면 필수 의료 적기 치료, 급격한 인건비 상승률 완화 등 진료비 인상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천 명 늘면 건보 지출은 17조 원 늘 거라고 주장해온 의사협회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의사가) 천 명이 늘어난다 그러면 천 개의 공장이 더 생겨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진료비 증가를 필연적으로 시킬 수밖에 없어서..."]

인구 천 명당 의사 한 명이 늘면 의료비가 22% 증가한다는 과거 건보공단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과 진료비의 상관 관계를 두고 정부에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발표 시기가 임박하면서, 의사단체의 입장을 보다 강경하게 드러내려는 걸로 보입니다.

앞서 전공의 단체는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 행동은 용인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