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북핵 실험 규탄-제재강화결의안’ 발의_포커하는 걸 칭찬해_krvip

미국 의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다.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을 필두로 미 상·하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 등 의회 지도부의 개별 규탄성명에 더해 상원은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고, 하원은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16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의원은 전날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강력한 대북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딕 더빈(일리노이)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척 슈머(민주·뉴욕)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먼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일련의 미사일 실험, 북한의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위반, 유엔 안보리의 대북 규탄 내용 등을 열거한 뒤 이미 나와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통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도 제재하는 것) 조치를 포함한 북한의 국제금융시장 접근 차단, 대북무역 차단, 북한관리의 자산 동결 등 추가제재가 가능함을 상기시켰다.

결의안은 이어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규탄 및 핵 프로그램 폐기 요구 ▲중국의 안보리 결의 적극 이행 및 대북 레버리지 행사 요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등 역내 동맹 방어에 대한 미국 공약 재확인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 ▲새로운 유엔 안보리 제재 촉구 및 신규 요소 포함 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회(소위원장 맷 새먼)에서는 14일 한반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북한 5차 핵실험에 따른 청문회를 열고 강력한 대북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바우어그룹아시아의 수미 테리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행 대북제재의 허점을 보완하면서 북한의 국제은행거래망 접근을 차단하고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강도 높은 대북 추가제재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제재 이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국을 더욱 압박하는 동시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서두르고 북한 내부로의 정보유입을 강화하며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