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수출산업 정부지원’ 문제 제기 _장식 포커 축구_krvip

미국이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의 수출 산업 보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2006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일본, EU 등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평가하면서 하이닉스 반도체와 제지 산업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과 산업 은행의 역할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국내 금융 산업에서 4대 보험사인 우체국 금융 서비스가 국내외 다른 보험.금융사들과 달리 불공정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이를 없앨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투자 분야에서는 각종 국영 회사와 통신 서비스, 그리고 유선과 위성 방송 등의 미디어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이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특히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의 전통적 수출지향형 산업과 차세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 WTO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우리 정부의 조속한 법률 시장 개방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202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낸 중국의 무역 장벽을 자세히 나열하고, 일본과 EU의 무역 장벽도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