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 1호 경제성 저평가…조기 폐쇄 타당성 판단 안 해”_실제 베티스 경기를 볼 수 있는 곳_krvip

[앵커]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조기 폐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렸던 감사원 감사.

하지만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타당했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조기 폐쇄는 경제성과 안전성, 그리고 지역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는데, 이번 감사에서는 경제성 평가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주로 봤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정책 결정의 옳고 그름은 감사 범위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월성1호기의 경제성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수원이 2018년 모 회계법인에 의뢰해 경제성 평가를 했는데,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판매단가를 전년도 단가가 아닌 한수원의 전망 단가를 적용해 판매수익을 낮게 추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들에게 배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이익을 보거나 한수원에 손해를 입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행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은 감사 방해로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가 청구했는데, 법정 시한을 8개월 넘겨 정치권에서도 외압이 있다, 강압 감사다, 공방이 일었습니다.

감사원은 결국, 감사 착수 1년여 만인 어제 감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