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위비 협상서 역외자산 관련 비용 언급 없었다”_포커에서 운이 좋은 방법_krvip

국방부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타결과 관련해, 미국 바이든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기존에 협정에 포함된 3개 항목 외에 한반도 밖 미군 자산 정비비용이나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의 기본 3개 항목인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과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미군 작전 비용이나 한반도 외 자산에 대한 정비 비용 등도 요구했지만, “미국의 정권 교체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해소됐고 (한미 간) 이견도 없었으며, 협정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 역시 우리 정부가 지급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미군 전투기가 국내에 한미 연합훈련 때문에 참가해서, 정비를 국내에서 하면서 소요된 비용은 방위비분담금에서 지급됐었다”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늘릴지 줄일지 등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이번 협정이 국회 비준까지 받게 되면 4월이 넘어서게 되는데, 협정이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4월 1일 자로 2021년도분 인건비를 선지급할 것”이라면서, “근로자들의 무급 휴직이 발생하지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에는 주한미군 근로자 인건비의 75%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된 조항을, 최소 85%를 의무적으로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하도록 바꾼 점을 언급하며 “인건비 지원 하한선 확대가 이번 협상 중 가장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SMA 협상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처리에 한 달,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추가로 한 달 정도가 걸려 약 두 달 정도 후속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이후 주한미군 측과 방위비 총액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등에 어떻게 배분할지를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