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비영리법인에 시설 위탁 시 공개모집 생략_베토스 스테이크하우스_krvip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위탁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해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론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에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국공립 시설을 위탁 운영 중인 민간 주체를 고려해 공개모집 예외사유와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공개모집 없이 위탁을 줘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선정의 공정성을 보장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의견을 다음 달 18일까지 제출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