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입학정원 초과 대학 수업료 몰수 _포커의 정신 게임_krvip
일본 문부과학성은 대학들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 정원 이상으로 입학생을 뽑는 데 대한 제재 조치로 입학생 초과분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사실상 몰수하기로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이를 위해 내년도부터는 국립대에 제공하는 운영비 교부금 가운데 초과한 학생 수 수업료와 같은 금액의 사용을 동결시킨 뒤 추후 국고로 반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학들이 입학생을 늘릴수록 입학금과 수업료 등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원을 초과해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원을 대폭 초과할 경우 수업의 질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립대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정원 초과 입학이 문제가 돼 이미 보조금 삭감 등의 제재 조치가 가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