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제」가 성공하려면 _전자제품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이세강 해설위원] 지난 월요일 하룻동안 청와대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고에 공개 접수된 갖가지 민원은 130건이 넘었습니다. 비공개 민원과 고발, 진정까지 합치면 청와대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서양 속담처럼 우리 사회에는 모든 일이 청와대로 통한다는 말이 나돕니다. 한마디로 모든 문제에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국정운영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이 국정운영에도 팀제를 도입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 내각을 6개 분야로 나누고 팀장 격으로 책임 장관을 정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분권과 효율 그리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당과 정부가 국정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청와대측은 설명합니다. 노대통령은 내각에서 팀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각료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일정은 국가원수로서 꼭 소화해야 할 것으로 국한하고 일반적인 국가운영과 관련된 사안은 총리에게도 동시에 보고하는 등 정보 공유를 지시했습니다. 분권형 국정 운영은 우리 사회가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풀고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복잡하고 다양화돼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 대통령이 사사건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내각에서 팀제를 실시하는데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부처간 업무 분장 그리고 책임장관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책임장관에는 대권주자로 손꼽히는 정치인들이 포함돼있어 정부 부처가 일관성을 잃고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도 정동영, 김근태 장관 등의 거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에 맞춰 자리가 만들어지는 위인설관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내각이 대권주자의 수습기관이 돼서는 안된다는 경고도 잇따릅니다. 현재의 당,정 관계와 대권주자 관리를 위한 측면이 있다해도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은 어느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내각의 팀제 운용은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말로 정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 책임장관들은 정치적 야심을 자제하고 정부 부처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 국정의 안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