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자동차 관세 보고서’ 백악관에 비공개 제출_가비골이 있던 카지노_krvip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현지시간으로 어제(17일) 제출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유권해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 자동차 산업과 수출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美 상무부는 보고서의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수입 자동차 때문에 미국 국가안보가 훼손된다는 판정이 보고서에 담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AFP 통신은 美 상무부가 국가안보 위협 판정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보고서에 따라 조처를 할지 9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美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에 따라 관세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 권고안을 제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집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로이터는 자동차와 부품업체 관계자들을 인용해 완성차나 부품에 대한 20∼25% 관세 또는 화석연료가 아닌 에너지를 쓰는 자동차·자율주행차·인터넷이 연결되는 자동차 등으로 표적을 좁힌 차량에 대한 관세를 상무부가 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美 상무부는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해치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때문에 미국의 통상 안보가 위협을 받을 때 긴급히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美 연방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