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뒷광고’로 소득탈루한 인플루언서 등 74명 세무조사_트리플 슬롯_krvip

유튜브와 에어비앤비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높은 수익을 벌어들이면서도 세금을 회피한 인플루언서 등 30여 명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또 공직 경력 특혜를 이용해 고액의 수임료를 받으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와 세무사 등 수십 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1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을 둔 사업자와 공직 경력 전문직 등 7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대가 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를 해주고 광고비를 받은 뒤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인플루언서 16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1,0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도 포함됐습니다.

인스타그램 등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20대 인플루언서는 ‘뒷광고’를 통해 받은 광고비 중 노출되기 쉬운 일부만 과세당국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수십억 원을 벌면서도 슈퍼카 구입과 해외여행, 피부관리 등에 사용한 돈을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고, 고의적으로 부가가치세도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에서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또 다른 인플루언서는 간접광고(PPL) 영상을 올려 ‘유료광고가 포함되었음’을 표시해 놓고도 광고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패트리온 같은 해외 후원 플랫폼에 미공개 영상 등을 올려 정기 후원금을 받으면서도, 해외 지급결제대행(PG)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를 숨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 전애진 조사분석과장은 “해외 PG사들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어 소득을 빼돌리기 쉽다”며 “결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자 17명의 소득 탈루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이들 역시 해외 플랫폼 업체들이 해외 PG사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노리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소득을 숨겨온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애진 과장은 “해외 플랫폼 운영사는 과세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지만, 국제 공조를 통해 특정 납세자가 아닌 숙박공유 사업자 전체 명단과 지급액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콘텐츠 사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적극적으로 탈세를 부추긴 회계사의 소득 탈루 혐의도 포착하고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 경력을 내세워 고액의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28명과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의 부동산·슈퍼카 등을 구매하며 호화생활을 해온 고액 재산가 13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 김동일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사업체의 탈루 혐의는 물론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과 편법 증여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검증을 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명의 위장,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