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수상한 73억 보조금 심의” 수사 의뢰_오늘 컵대회에서 승리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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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뛰어넘어 사립학교에 70억 원대 보조금을 지원하려 한 것에 대해 학부모 단체가 수사를 의뢰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23일 인천시교육청의 특성화고 전환 보조금 지급과 관련 사업 과정 전반의 불법성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단체는 "교육청이 거액의 보조금 지급을 심의하면서 회의를 열지 않고 심의위원들에게 개별 서면동의를 받는 등 특혜성 지원을 시도했다"며 "이런 밀실행정의 배경에 다른 불법행위가 있지 않은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열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강화군의 사립 고교에 조리실습관 신축비 73억 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심의위원들과 접촉해 서면 심의를 시도했다.

일부 심의위원의 폭로로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시교육청은 이달 초 심의위를 열었으나 교육청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는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재심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