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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도…
⊙ 황현정 앵커 :
국회가 지역구 의원을 줄이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지방의회 의원수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시작된 정치개혁이 지방의회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도에 홍지명 기자입니다.
⊙ 홍지명 기자 :
서울시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서울시 의회 의원은 104명입니다. 서울시 의원을 포함해서 현재 전국의 광역 기초의원은 모두 4,18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지난 91년 5,500여 명으로 출범했으나 지난 98년 공직 선거관련법 개정으로 1,300명을 줄였습니다. 지방 의원수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 선거구 조정으로 광역의원은 자동적으로 52석이 줄게 됩니다. 그러나 효율성에 비추어 지방의원 수에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방의회 활동에 만족한다는 시민 응답이 10% 안팎에 불과했던 지난해 충남대의 조사 결과는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육동욱 (충남대 교수) :
작년 전국 지방의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가운데서 지방의원이 발의한 숫자가 15%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홍지명 기자 :
이런데도 건물과 공무원을 따로 두는 등 예산집행에 낭비적 요소가 많은 만큼 의원 수를 줄여 소수 정예화를 하자는 것이 문제의 골자입니다.
⊙ 조창현 (한양대 부총장) :
의원수를 적게 하면 의원들이 오히려 권한을 많이 갖고 충분한 보상을 해 주면서 그 분들이 필요한 보조 인력을 갖고 풀타임으로 시 행정을 감시 감독 할 수 있도록 되죠.
⊙ 최종오 (서울시 의회 의장) :
만약 수를 줄인다면 여러 가지 보수 문제라든지, 보좌관 문제가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홍지명 기자 :
국회에서 기초의회에 이르기까지 바람직한 의정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이제 다시 지방의회 의원수의 조정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홍지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