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수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공사발주 대가로 주고받던 커미션 등 건설업계 하도급 관련 비리는 결국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실시로 비자금 조성 등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이 같은 하도급 비리가 사라지게 됐고 또 건설업계 스스로도 거듭나야 한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성창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창경 기자 :
건설공사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하도급 비리는 검은돈을 매개로 마치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지만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그 관계 유지가 더 이상 어렵게 됐습니다.
우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불법적인 연결고리를 단절시키는 것은 공사 발주의 대가로 주고받던 이른바 커미션이 실명제 하에서 발 붙일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건설업자 :
지금 공사를 따기 위해가지고 공사 금액의 한 20%를 커미션으로 줘야됐고 자금줄이 완전히 차단되다 보니까 지금 뭐.
앞으로는 뭐 뭉치돈을 만들기도 힘들고 구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 보면은.
성창경 기자 :
또 공사대금을 계약금액보다 턱없이 낮추어 지급해 부실공사를 초래해왔던 2종 계약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건설주변 여건이 예전같지 않자 업계도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한종한 (대한 전문건설협의 회장) :
앞으로 기술과 이러한 자기 노하우를 갖지 않으면 우리 건설업계에 살아 남지 못한다고 하는 인식이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갑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과장) :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의 자금의 흐름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주시를 하고 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창경 기자 :
실명제 실시 이후 자금난으로 부도업체 수가 늘고 있는 등 후유증과 함께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점도 많지만 건설업계도 이제 뒷돈 거래에 따르던 날립공사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성실시공의 새옷을 갈아 입을 때가 된 것입니다.
KBS 뉴스 성창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