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실시 이후 이른바 실명제 공포증, 혹 불이익이 없을까, 혹 자금추적으로 재산이 노출되지 않을까, 이 공포증이 아직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막연한 불안감으로 은행거래를 기피하는가 하면은 중소기업에서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촉시키는 조처라면서 반발을 하고까지 있습니다. 성창경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성창경 기자 :
우리의 경제생활 패턴을 뒤바꿔놓은 금융실명제가 발표되면서 일정금액 이상을 인출한 사람은 국세청에 그 명단이 통보되는 등 각종 투기 예방대책이 함께 발표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조치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은행기피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임천호 (국민은행 상도동지점 차장) :
실명으로 거래하면서 본인으로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면서 나중에 찾을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 은행에 직접 찾아오시거나 또는 전화로써 그런 우려를 설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창경 기자 :
은행카드의 경우는 이미 실명확인을 거친 뒤 발급되기 때문에 가맹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취급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순동 (음식점 주인) :
글쎄요, 그 카드 아직 금융실명제 그 이후로 그게 다시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믿어지지 않으니까 좀 꺼리는 마음이 생기네요.
성창경 기자 :
중소업체는 이 같은 불안요인으로 기업경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권오현 ((주) 상진정공 대표) :
국세청에서 명단을 통보를 받아서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우리 기업 활동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겁주는 그러한 처사가 아니냐.
성창경 기자 :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아직도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다 또한 정부도 발표 초기 규제 쪽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 그 만큼 불필요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경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금융실명제, 시민들이 이 제도를 잘 알아야 하겠지만 정부도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들을 하루빨리 제거해 그 본래 취지를 살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성창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