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서울·수도권에 상당액 배분” _펌프가 아닌 포커 팽창 펌프_krvip

종합부동산세 세수로 지역균형발전에 쓰이도록 만든 부동산교부세가 서울과 수도권에도 상당액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지급된 부동산 교부세 1조 2백여억 원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에 모두 4천 4백여 억 원, 전체의 43.8%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07년 지급된 1조 8천 8백여억 원 가운데 23.1%인 4천 3백여억 원이 서울과 경기도에 지급됐고 2008년에는 1조 천여억 원 가운데 17.6%인 2천여 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배 의원은 연도별로 수도권이 전체 부동산 교부세의 23에서 49.2%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며 교부세를 낙후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