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경찰국 신설 비판 “경찰청장을 행안부 국장으로 격하”_사진 카지노 해변_krvip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행안부가 경찰 지휘 조직을 신설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경찰청장을 행안부 국장으로 격하해 버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오늘(22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경찰들이) 더욱더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정부조직법 7조를 근거로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아전인수격인 법 인용”이라며 “같은 법 34조에 구체적으로 행안부의 소관 사무에 치안 사무를 규정하지 않은 만큼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를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달리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을 배제한 이유는 그간 역사적으로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기 때문”이라며 “시대를 역행해 경찰 지휘 조직을 둔다면 행안부 장관이 곧 경찰청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현 경찰청장을 장식용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장관이 전방위적으로 경찰의 모든 정책과 인사 등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청장 후보자를 직접 면접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청권자로서 경찰위원회를 통해 인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하면 된다”며 “장관이 직접 면접을 통해 확인하려 했던 건 정권에 대한 충성도로 보여질 수 있는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경찰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찰의 소관 업무에 대한 핫라인이 개설되는 것”이라며 “경찰의 독립성을 아예 무위로 돌리려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해결 방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할 경우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운영 중인 경찰직장협의회의 활성화와 중수청 설치 등을 통해 필요한 견제와 내부 통제를 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