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수가 평균 2.0%↑…3,300억 원 소요_삼성 글로벌 목표는 돈을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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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를 2.8% 인상키로 하는 등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의약단체와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맺고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병원협회와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계약이 무산됐다. 병원 관련 수가 인상률은 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2012년도에 적용할 환산지수는 의원이 66.6원에서 68.5원(2.8% 인상)으로, 치과는 70.1원에서 71.9원(2.6% 인상)으로, 한방은 68.8원에서 70.6원(2.6% 인상)으로, 약국은 67.1원에서 68.8원(2.6% 인상)으로 조정된다. 이 밖에 조산원은 100원에서 104.2원으로 4.2%, 보건기관은 66.4원에서 67.7원으로 2.0% 인상키로 했다. 건강보험 수가(酬價)는 의사단체, 병원단체·치과의사단체·한의사단체·약사단체 등 의료 공급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즉 의료행위료를 말하는데,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신하는 건보공단이 의료공급자 단체와 계약을 통해 결정한다. 병협과의 미계약분을 제외하면 이번 계약 체결로 3천299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건보공단은 추산했다. 공단은 비급여 진료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해 병협 측에 1.3% 인상안을 제시했다. 공단 측 제시안이 건정심에서 채택되면 1천65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 가운데서도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상호 이해와 고통분담을 전제한 대타협으로 합의가 가능했다"며 "수가 인상이 어렵다는 재정운영위원회와 상반기 중 진료비 증가세의 급격한 둔화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적정 수준의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공급자 측 기대의 격차가 커 협상이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연중 공급자와 함께 논의의 창구를 마련해 적정수가 산정방식을 포함한 제도 전반의 문제를 공동연구하는 부대 합의를 체결했다"며 "이에 따라 치과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와 제도개선 공동연구를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을 연내에 시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최근 연간 의료 급여비가 12%가량 증가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인상 폭이 6% 정도로 둔화됐다"며 "수가를 2% 인상하더라도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올해 수준인 5.9%보다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