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 법 규정 어긴 배출가스 검사 방법 지시”_페이스북 슬롯 게임 작동 원리_krvip

환경부가 법 규정을 어기며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 방법을 변경하도록 교통안전공단에 지시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차량 정비업체 관계자 등 천 2백여명의 청구에 따라 실시한 감사결과에서 환경부가 당시 법 규정에 위배되는 신개발 한국형 경유검사 방식을 시험운영하도록 공단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08년 9월부터 경유차 9만 여대에 대해 한국형 경유검사 방식을 적용해 정밀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의 이런 조치가 대기 환경 보전법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환경부에 법령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