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9일) 이뤄진 한미,한일 정상, 그리고 미일 정상간 전화 통화의 핵심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양자간·다자간 대북 제재를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4차 핵 실험 직후 인 지난달 7일 이뤄진 한미일 정상 간 통화에서는 유엔을 통한 제재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중국의 미온적 태도 속에 유엔 제재가 늦어지는 사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자, 강력한 별도의 추가 제재를 가하기로 3국 정상이 의견을 모은 겁니다.
그 첫 조치로 우리 정부가 들고 나온 것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입니다.
연간 천억 원 상당의 돈줄을 끊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등의 개별 제재도 이어집니다.
미국은 북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자로 귀금속, 흑연 등 광물자원을 포함시켜 북한의 주요 자금원인 광물의 수출과 관련된 제 3국의 기업과 개인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모두 제재하겠다는 뜻이어서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중국입니다.
북한 전체 교역량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 기업들이 북한과 거래를 끊도록 만들어야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