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현 해양부 차관 일문 일답 _포커니패드 좋네요_krvip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4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기본 취지를 강조했다. 다음은 강 차관과의 일문일답. -- 이번 독도 이용 계획이 실효적 지배 강화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 이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본측의 어떤 반응이 있었나. ▲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는 적극적 개발 등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영토인 독도를 어떻게 잘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해 나가는가의 문제도 같은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이 기본 계획을 검토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우리부에는 일본측으로부터 질의나 반응이 전해진 바 없다. -- 이번 이용 계획이나 관련법에서 줄곧 독도 '주변 해역'이라고만 표시돼있고, 구체적으로 대상 범위가 배타적경제수역(EEZ)이나 영해 등으로 명기돼있지않다. ▲ 기본 계획의 대상 범위를 EEZ나 구체적 좌표를 찍어가며 규정하지 않았다. 이는 이번 계획이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보전 과 합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수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독도 주변 해역의 범위가 EEZ인지 영해인지 등의 문제는 이 특별법과 계획의 취지와 목적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계획 발표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 이유는. 또 노무현 대통령의 대일본 담화 발표 이후 내용이 수정됐는가. ▲ 계획 발표가 늦어진 것은 재정.투자 문제와 관계부처간 추가 협의 사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다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보탬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다. 그러나 기본 계획의 골격이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바뀐 것은 거의 없다. 다만 앞으로 계획이 보완되는 과정에서 (담화 내용과 관련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다. -- 서도 민간주민 정주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독도의 '유인도화' 추진을 의미하는 것인가. ▲ 유인도화 전략이냐 아니냐는 딱 꼬집어 말하기 곤란하다. 현재 독도에는 우리 경비대 대원 37명이 주둔하고 김성도씨 부부도 거주하고 있으며, 울릉도 어민들이 어업 활동 과정에서 봄.여름철에 입도하고 있다. 어민 숙소가 현재 마련돼있으나 모든 면에서 불편하다. 이를 리모델링해 편의를 돕겠다는 취지다. -- 서울에 건립한다는 독도 박물관의 장소는. ▲ 현재 국회 도서관내 독도자료센터가 있으나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서울시내 적당한 장소에 박물관 형태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입지 등 문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 과거 독도에 살았던 바다사자의 복원도 추진되나. ▲ 과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모든 것을 검토할 것이다. 바다사자가 예전에 독도 부근에 많이 살았었다면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