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안 60.6조…주거복지 등 올해보다 4.9조↑_베타 리스본_krvip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60.6조 원으로 편성해 올해 예산 대비 4.9조원, 8.8% 증액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주택과 관련해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37조 3,403억 원, 주거급여 2조 7,424억 원 등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며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가겠다"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의 운영 지원 42억 원)과 인구감소 지역에 생활 인구를 유입하는 민관협력지역 상생협약(135억 원)은 내년 예산안에 새로 편성됐습니다.

■ 저출산 대응 및 주거 안정 관련 전년 대비 4.2조 원↑

예산 증감을 살펴 보면, 저출산 대응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4조 2,000억 원 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1조 9,845억 원, 분양주택(융자) 6,523억 원 등이 늘어났습니다.

국토부는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지원 방안으로는 출산 가구에게 구입자금에 한해 1.6~3.3%, 전세자금에 한해 1.1~3.0% 수준의 금리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공분양(3만 호), 민간분양(1만 호), 공공임대(3만 호) 분야에 신생아 우선 특별공급을 신설해 자녀 출산 가구에게 연 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급여 예산(2조 7,400억 원)을 전년 대비 1,702억 원 증액했습니다.

■ 대중교통 'K-패스' 신설에 516억 원…GTX 개통에도 7,247억 원 투입

교통과 관련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 원, 도로망 확충에 5조 1,000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를 출시하는 데 5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K-패스'는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 달에 돌려받는 서비스 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K-패스'에 대해 "이용 계층에 따라 교통비 20~53%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광역철도(GTX) 사업에도 총 7,247억 원이 편성돼 전년 대비 517억 원이 늘었는데, GTX-B 3,562억 원, GTX-C 1,880억 원으로 각각 3,178억 원, 604억 원 늘었습니다.

다만 GTX-A의 경우 내년 개통을 목표로 1,805억 원이 편성돼 전년대비 3,248억 원 감축됐습니다.

도로망 확충에도 5조 1,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조사 사업에는 854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 중 사업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편성된 고속도로 조사비는 123억 원입니다.

■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5,363억 원 편성

항공 분야에선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건설보상비, 설계비, 시설 부대비로 5,36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울릉공항, 백령 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에도 150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SOC 안전 강화 등 안전 투자에 5조 5,632억 원, 미래 혁신에 1조, 2,256억 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 등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에 1조 783억 원, 도심항공교통 예산에 20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정기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