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현실 무시…높게 책정”_금요일에 이기면 브라질 경기_krvip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예상수익률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 기금 소진시기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운용과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기금의 주요 투자처인 회사채 수익률이 지난 2008년 7%에서 지난해 2.9%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상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연평균 7.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2019년에는 기금 규모가 7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기금의 예상수익률을 1% 포인트 높일 때마다 기금소진 예상연도는 5년씩 연장된다면서, 복지부가 2060년으로 예상한 기금 소진 시기도 잘못 추산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