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보 해체”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수사 요청_카이저 프로모션 발견 승리_krvip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 결정 과정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보 해체 결정을 제안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할 때 김은경 전 장관이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와 협의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부당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1월 수사를 요청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를 구성하면서 관계 기관에서 추천받은 위원 명단을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에 건넨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김은경 전 장관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를 4대강 반대 인사들로 채워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를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사·평가위 참여 인사들 입장은?

이와 관련해 당시 조사·평가위원회장을 맡았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보 해체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경제성 평가 분야는 정부 간섭없이 경제 분야 전문가들로 위원들을 구성했다"면서 "연구를 주도했던 위원 중에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참가한 인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평가위원회에 참여했던 풀씨행동연구소 신재은 캠페이너는 "4대강 자연성 회복(보 해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조사평가위는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위원회였기 때문에, 환경단체 인사들이 많이 참여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4대강 국민연합, 2021년 감사원에 감사청구

앞서 지난 2021년 2월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4대강 국민연합은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와 개방 결정을 한 대통령 직속 국가 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공익 감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2021년 12월 심의위원회를 열고, 4대강 국민연합이 감사를 청구한 17개 항목 가운데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갖췄는지 여부 등 5개 항목에 대해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조만간 이 건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