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수십억 사기 대출…관리 허술_나는 이길 것이다_krvip

<앵커 멘트> 국민주택기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꾸미고 임대인과 임차인까지 한통속이 돼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꼭 필요한데 쓰여야 할 국민주택기금이 줄줄 새고 있었는데 제도적 허점이 많았습니다. 천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싶다며 금융기관에 낸 서류, 그러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까지 모두가 위조한 가짜였습니다. 검찰에 구속된 대출 브로커 51살 김모 씨 등이 이 가짜 서류로 가로챈 돈은 22억 원, 김 씨 등은 집 주인 18명과 짜고,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의 30-50%를 작업비 명목으로 챙겼습니다. 또 광고로 남녀를 모집해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하게 한 뒤, 신혼부부 우대 대출을 받아 일부를 가로챘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은 대출을 갚지 않아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의 90%를 보증하기 때문에 시중 은행의 대출 심사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인터뷰> 김주태(청주지검 수사 사무관): "브로커와 임차인 임대인까지 한꺼번에 모의해 제도상의 허점을 노려 혈세를 낭비하게 된..." 이 때문에 유령회사 직원으로 꾸민 노숙자 등 40여 명이 대출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국민주택기금을 노린 불법 사기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