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무원 퇴직연금 ‘중국 주식’ 투자 금지 법안 발의_포커 데크 코팩 우버란디아_krvip

미국 의원들이 공무원·군인 퇴직연금의 중국 투자 확대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대표적인 대중국 강경파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을 비롯해 밋 롬니(공화), 커스텐 길리브랜드(민주) 등 양당 상원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현지시각 6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인 '연방 공무원 저축계정'(TSP·Thrift Saving Plan)이 중국 주식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TSP는 백악관과 연방 공무원, 연방의회 직원, 미군 등이 폭넓게 가입하는 연금으로, 운용 규모가 6천억 달러(700조 원)에 달합니다.

당초 TSP는 내년부터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 투자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었습니다.

루비오 의원 등은 "이러한 조치는 '근시안적' 발상"이라며 "이는 미국 공무원과 군인의 퇴직연금이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해치려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에 자금을 조달하는 결과를 낳게 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SP의 자금 운용을 관리하는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FRTIB)는 오는 13일 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제안한 내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기회를 놓쳐 결국 연금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FRTIB의 고민이 크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