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65세 정년규정 삭제 _카드 홀더 포커 메달_krvip

정부는 현행 65세로 돼있는 감사원장의 정년규정을 개정해, 헌법상 보장된 4년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법안을 보면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위해 현행 65세로 돼있는 감사원장의 정년 규정을 삭제하고 헌법에 명시된 임기 4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이 법의 시행 당시 감사원장에 대해선 종전대로 정년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로 만 65세가 되는 한승헌 감사원장은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정년 퇴임하게 됩니다. 또 감사원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원의 파면요구가 해당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감사원은 해당기관의 상급기관 징계위원회에 심의 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